보건의료노조 "진료 거부로 수련병원 74.5% 비상경영"

“PA간호사 업무 확대로 의료사고도
이달 내 진료 정상화 안하면 투쟁”

▲ 강원도내 대부분 개원의들이 대한의사협회의 18일 집단 휴진 예고에도 정상 진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3일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유희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의료기관 상당수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4일∼5월 22일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의사 진료거부 사태의 여파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의료기관은 총 52곳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중 비상경영을 선포한 곳은 35곳(74.5%)이다.

비상경영 선포 후 병상 운영 효율화, 인력 운영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상 운영 효율화는 일반병동 통폐합·축소, 중환자실 병상 축소 운영, 수술실·회복실 통폐합 운영, 진료과 축소 운영, 병상수 조정, 긴급치료병상 확충계획 보류 등이다.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 동결과 한시적 정원 감축, 정규직 신규직원 채용 중단·발령 유예, 무급 휴가제, 진료지원인력(PA) 확대 등이 시행됐다.

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시설투자 지연·중단, 장비구입 최소화, 신규사업 축소·연기, 연차휴가 사용 확대, 시간외근무 제한·통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시행, 근무 시간 단축, 야간근로·당직 근무 축소 등이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건강보험 청구 주기를 단축하거나 월 200억원이 넘는 차입 경영을 시행하는 곳도 있었고, 계약 시기와 구매 일자를 조정하거나 재료비와 약품, 공사 대금을 연기하는 조치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축소 운영하는 곳은 24곳으로 파악됐다”며 “대형병원들은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형병원들이 의사 업무를 일부 지원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활용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훈련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실태조사에 참여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중 43곳(91.5%)이 PA 간호사를 늘렸고, 14곳(29.8%)은 증가한 업무에 대해 교육·훈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PA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곳이었고, 근접오류(아차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8곳”이라며 “의사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노동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더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6월 내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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