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안제시 없이 ‘채상병 특검법’ 논란 종결? 순진한 발상”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 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4. 뉴스1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자신을 비판한 다른 당권 주자들을 향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난국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기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도 노선을 달리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여당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윤상현 의원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짓밟는 내부 전선 교란이자 자충수”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이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논리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논리”라면서도 “지금의 민심과 시점,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을 감안하면 저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난국·논란을 종결시키고 다음 단계로, 다음 건설적인 주제로 정치를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고르게 돼 있다.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게 강제하는 규정까지 있다”면서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 그 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을 통해 필요한 건 진실을 규명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고, 보훈과 안보의 문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자는 의미 아닌가”라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색채와 정치적인 양념들을 다 빼내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제3자 특검,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전 위원장은 “우리는 108석의 정당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말고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나”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어떤 몸부림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 정면돌파로서 국민께 선택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과연 민주당의 저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고 논란을 종결시키는 내용의 대안 제시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