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종합보고서 반발 보수 위원 '불참'…"표결 밀어붙여"

종합보고서 발간…대국민 보고회 개최
보수 위원 3명 전원 불참…"항의 표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6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오늘(24일) 발간합니다.

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발간된 종합보고서를 보내고 오늘 오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MBN 취재 결과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등 보수 위원 3명은 항의의 표시로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 위원들은 MBN에 2023년 12월까지 심의, 의결된 17건의 개별 직권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그 내용이 크게 달라져 위법한대도 수적 우위를 내세워 표결로 밀어붙여 채택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21일 시위대 무기고 습격과 권용운 일병 사망, 19일부터 21일 사이 광주고등학교, 광주역, 전남대학교 및 전남도청 발포 책임 등은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보수 위원 측 판단입니다.

또, 5월 21일부터 27일 사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진상규명 결정된 성폭력 사건 16건 중에서 13건은 근거가 부족해 진상규명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18조사위에서 당시 계엄군들을 집단살해죄와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집단학살'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재적위원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 찬성 조건을 충족해 종합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