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주둔 미군에 공정한 몫 내야”…한국·일본·유럽 겨냥

2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전투기들이 탑재돼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등이 지불하는 미군 주둔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 시비에스(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주일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한 것은 중국을 대담하게 만드는 발언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까지 포함해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하게 만들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 납세자들만으로는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우리의 짐을 나누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분담하고 있다는 말에는 “일부이고, 충분하지 않다”며 “그래서 미국 납세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대규모 연방정부 재정 적자도 안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겪고 있다”며, 동맹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4%를 방위비로 쓰는 미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등이 과거보다 많은 방위비 부담을 지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등으로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의 “새로운 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 결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응책으로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려 세계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제시했다. 또 유럽 주둔 미국 해병대 병력의 상당수를 태평양 지역의 괌, 하와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로 전환 배치해 중국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다시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되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충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에 보도된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원한다”며, 재집권하면 집권 1기 때처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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