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5년 단임 대통령에 권한 과도하게 집중…개헌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갈등의 종류도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졌다”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도 늘어난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간은 줄고 있다. 갈등이 우리의 삶,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둘러싼 환경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