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3억弗 외평채 조달…불붙은 실효성 논란

실효성 논란…운용 역마진 우려 상당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넘어…실익 없는 외평채

이 기사는 06월 21일 10:3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달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외평채 발행에 따른 '역마진' 비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4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고려할 때 외평채 발행이 필요하냐는 평가가 많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들은 최근 달러화 외평채 발행을 위한 로드쇼를 위해 영국 런던을 찾았다. 기재부는 최대 13억달러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 크레디아그리콜, HSBC 등을 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외평채 발행은 2~3주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외평채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화채권이다

정부가 달러화 외평채 발행에 나선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에는 ‘SSA방식’으로 발행을 추진한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시아 자산운용사에 편중된 투자자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발행에 의구심도 크다.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외평채는 통상 미 국채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은 수준에 발행한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 상당액을 미 국채로 운용하는 만큼 역마진이 불가피하다. 현재 외평채 연간 이자비용도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비용에 역마진 부담금을 합치면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다.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비용이다.

달러조달 유인도 크지 않다. 정부는 외평채로 조달한 달러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한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용 '실탄'은 넉넉하다. 지난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전월 말(4132억6000만 달러)보다 4억3000만달러 줄었지만, 세계 9위 규모로 상당한 수준이다. 이 같은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을 크게 웃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적정 외환보유액 참고 기준 가운데 하나인 ‘그린스펀-기도티 룰’로 보면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3400억달러다. 그린스펀-기도티 룰은 유동외채와 석 달치 수입액을 합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외평채 발행이 민간기업의 외화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통상 외화채 발행 기업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발행 허가를 받은 뒤 지정받은 날에 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통상 외평채 발행 시점과 다른 민간기업들의 외화채 발행을 겹치지 않게 조율한다. 하지만 외평채 발행이 미정인 만큼 6~7월 외화조달을 나서려는 LG에너지솔루션과 DL케미칼이 발행 적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실익 없는 외평채를 찍는 것은 홍보 목적이 크다"며 "해외에서 우리나라 신용도를 높게 본다는 보도자료를 위해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