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치 잔혹사" 원희룡 "이재명 기각, 큰 짐"…한동훈 "범죄자 대통령 안 돼"
나경원 "법치와 상식 무너진 대한민국…안타까워"
윤상현 "선배들 못나서 초선에 죄송…당 살리고파"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24일 일제히 초선의원 공부모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헌법 84조 논쟁'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각종 특검법 추진 등 현안에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 -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첫 번째 모임을 열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초선모임 출범을 보면서 앞으로 국가와 당을 이끌 수 있는 집단적 지도력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당에서 초선의원 활동을 모든 방향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1타강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격한 원 전 장관은 "그간 사법에서 이뤄져야 할 정의가 지연되거나 정책화되면서 국회의 특검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정쟁화되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영장이 기각됐잖냐, 뭔가 문제 됐으면 됐겠지' 하면서 그들의 방어논리에 우리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아야 한다.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은 지난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기각됐다.
원 장관은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오래됐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온다는 게, 과연 지난 2년간 법무부는 무엇을 했고,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여당 지도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가면 경찰, 검찰, 공수처 등 헌법이 정한 1차 수사기관이 뭐하러 있나. 사회적 약속을 깨도 되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안타깝다"며 "이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는 저 당이 그대로 놔두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끔찍한 법치 잔혹사가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전당대회 출마 배경을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둔 윤상현 의원은 "사실 초선이면 열정 넘칠 때다. 여러 국가적 과제, 당내현안, 빨리 원구성이 완료돼야 하는데 선배들이 못나서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서 죄송하다"며 "전대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당을 살리고 싶어서 나왔다"고 호소했다.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붙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이슈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판을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을 말한 게 아니라 형사피고인이 재판 받는 중에 무죄 받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재판받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현실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안 되는지, 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지를 문제 제기를 통해 국민께 전달하는 게 유효하고 적절한 투쟁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초선모임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대표인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 주도로 진행됐다. 당권주자 4인을 비롯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취지는 범죄 혐의자에게 처벌 회피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귀중한 자리"라고 치켜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제목을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 공부 시작하는지 알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똑바로 잡고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1심 판결이 나오자, 현재 각종 사법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그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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