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서울시에 '모아타운 주민 갈등' 관리 대책 촉구

최진혁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에 모아타운 지역의 주민갈등에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에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최진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모아타운 주민 갈등 심화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지난 3월 수립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이후 투기 추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초기에 갈등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이 전달됐다고 판단된다"며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를 인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최진혁 의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갈들으로 지연돼 안타깝다"며 "효과적인 갈등 방지 대책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모아타운 세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2년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세입자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는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같은 형식이었다"며, "모아타운 내 임대주택 조성 시 기존 세입자 우선 입주 같은 대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건의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