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병대원 특검법, 역사적 사명…尹대통령 거부권 남용 말라”

“한 사람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만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21일)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박정훈 대령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이 말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또 “국민이 명령하고 유가족이 눈물로 호소해도 결국 그들은 묵묵부답, 또는 거짓말로 일관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은폐에 혈안이었다”며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선 열 가지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계속 범해지고 있는 상태”라며 “열 개의 범죄를 그리고 그 열 개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백 개의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남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해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언급하면서 “국적을 불문한 많은 사람들이 찾고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하는 평화의 성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일본 정부와 대사관이 세계 각국에 자리잡은 소녀상에 조직적인 방해를 통해 노골적인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탈리아 소녀상 설치를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 유럽 최초로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도 철거 위기에 처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를 부정하고 스스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왜곡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행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인류 보편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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