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증인 심문, 학교폭력 보는 듯"

김보선 2024. 6.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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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도가 넘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무슨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도 문제지만,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할 여러 가지 모욕적 언행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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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의장에 '정청래 엄중 경고' 등 5가지 요구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4. s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도가 넘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무슨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도 문제지만,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할 여러 가지 모욕적 언행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의장은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 태도에 대해 엄정 주의와 경고를 해 줄 것을 정중히, 강력히 요구한다"며 "입법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하는 학교폭력을 보는 듯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모든 상임위원장은 증인의 선서·증언 거부 권리를 주지시킬 것 △법적 근거 없이 10분 퇴장 조치를 취한 정청래 위원장 엄중 경고 조치 △의사진행 발언 신청 없이 조롱한 박지원 의원 주의 조치 △국회의원 전원 대상 면책특권 오·남용 주의 △증인 출석 법무부 장관에 막말 및 이석 금지하려 한 정청래 위원장 주의 조치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증인과 참고인을 모욕하고 국회의 품위를 훼손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달라"며 "국힘의힘은 추가적 법적 조치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된 지 24일 만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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