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오규성 변호사 위촉…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규성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신임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으로 남동일 경쟁정책국장과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위원의 위촉은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오 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2020년부터 2년여 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직위인 심판관리관(국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오 위원은 공정위 재직 당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제고시켜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고,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와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과 공정위 국장,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오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 신임 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최근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정책을 적극 수행해 왔다.

육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 조사관리관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 재직 때는 삼성의 사내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등 공정위의 주요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했다.

공정위는 “남 신임 처장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의 근무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대내외적 소통 역량이 필수적인 사무처장 직위에 적임자”라며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과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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