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캠프 “민주당도 지금 대법원장 신임… 제삼자 특검 임명 못 받을 이유 뭔가”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 KBS 라디오서 “민주당이 특검으로 추구하는 거 다 보여”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여야도 대통령도 아닌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의 특검 임명 제안에 한 전 위원장 캠프 정광재 대변인이 ‘민주당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뭐냐’는 식으로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 소환으로, 민주당이 ‘자율 투표’로 임했던 상황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 제안에 대한 민주당 반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정 대변인의 지적이다.

정 대변인은 24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금 대법원장은 야권 신임으로 임명됐다”며 “그분이 임명하는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70여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해결한 지난해 12월 투표에서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로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한 당 만들기에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그는 “(우리가)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다”며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실규명 위한 특검 추진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살리는 길이라 언급한 대목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부각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이 야권과 거듭 충돌해온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인식 속,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문제의식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꺼낸 ‘역제안 카드’로 비쳤다.

민주당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곧바로 쳐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 전 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라면서도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민주당 대응을 ‘자가당착(自家撞着)’으로 라디오에서 규정한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으로 추구하는 게 다 보인다”며 “대통령의 권위를 흔들어 탄핵 정국으로 이끌겠다는 정략적 목표가 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역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야당의 특검법안을 여당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제안 당사자인 한 전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수사 주체를 일방의 선수가 정하는 게 맞나, 아니면 공정함이 담보되는 제삼자가 하는 게 맞나”라며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후자가 더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으로 누군가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구심을 푸는 게 진정한 목적이라면, 정치적인 색채와 양념을 모든 과정에서 빼내야 한다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