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성준 "한동훈, 채 상병 특검법 정쟁화‥다음 주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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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새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특검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마지막에 최후 판단까지 하게 된다"며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와 남용 의혹이 있으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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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새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특검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마지막에 최후 판단까지 하게 된다"며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와 남용 의혹이 있으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채 상병 특검을 정쟁화로 이끌겠다는 한 전 위원장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예로 든 BBK 특검은 국민적 의혹을 풀지 못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죄를 회피할 수 잇는 근거를 제공해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대표는 또 내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채 상병 특검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기자 회견 뒤, 채 상병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며 대신 "대법원장과 같은 제 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67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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