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대정원 '소모적 논쟁'은 그만…2026년 규모 논의할 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단체대표 및 환우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24.06.13.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환자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 구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싫든 좋든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하자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반색했다.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의사결정 기구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기도 하다. 환단연은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병원을 집단 이탈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다. 당시 대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요구했다.

환단연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면서, 증원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증원 결과로 인한 일선 의과대학 현장의 우려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하에 앞으로의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에 무기한 휴진·전면 휴진 결정 즉각 철회와 함께 정부에 진료지원 인력 합법화를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국회에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입법 추진 등을 요구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주문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이들은 말했다.

환단연은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을, 정부는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번 의대 정원 증원정책 추진 과정과 그 결과,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를 보며, 환자들이 직접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며 "여기서 각자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행태가 더 이어진다면, 더욱 많은 수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거리에 설 수밖에 없다. 더는 환자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