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권주자, 이재명 겨냥 “재판받는 피고인, 무죄 아니면 대통령 안 돼”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되는가’ 與 공부모임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나란히 참석
“대한민국 사법 정의 저력 다해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4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라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했다.

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모임 주제는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가 정치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가 쟁점이다.

원 전 장관은 “그동안 사법에서 이뤄져야 할 정의가 지연되거나 정쟁화하면서 제때 공정한 결론을 못 내려 다수의 횡포, 팬덤 싸움으로 몰고 가는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아니었다”며 “법원의 재판은 신속,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국가를 비정상 국가로 끌고 오려는 시도에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는 빨리 재판받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저력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법적 논리는 필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는 저 당이 별별 짓을 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에 대해 73%의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발표가 나온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된 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이 재판받는 중 무죄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런데도 괜찮냐’라고 생각할 만한 지점을 던져주는 게 우리의 싸움 방식”이라며 “우리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진지하게 본 법학자가 없었다”며 “왜 (이 대표가) 안 되는지 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께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도영 (ars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