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당 전당대회·국회 원 구성·입법 청문회’…견해는?
▷ 고성국 :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품격 있는 두 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두 분과 함께 <품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3명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평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김영우 전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vs 다른 세 후보의 대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출마 선언문만 보더라도 역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채상병 특검도 민주당의 특검 말고 오히려 제3자, 이를테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그런 특검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발의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제도 추천하겠다. 그다음에 제2부속실도 안 할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세 후보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게임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격론이 벌어질 예정인데 결국 누가 민심에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가 무엇일까가 며칠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분과 방송을 통해서 한 두어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건 당과 국가적 현안 그중에서도 특검, 2개의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워딩을 어떻게 하고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데 저도 얘기를 했고 그분도 주목을 했고 그건 한 후보 본인이 결정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 후보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했구나. 세 분이 주르륵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마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마지막 등록 전날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일요일에 정치 행사가 많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 후보의 메시지는 정말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에 고심을 해서 나온 것이고 특히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이죠. 있었던 채상병 특검 청문회. 물론 민주당 혼자서 한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관계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진행된 청문회를 한 후보 본인이 상당히 열심히 모니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아마 앞으로 한 달 동안 있을 전당대회를 가르게 될, 특히 표도 가르게 될 그럴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민주당 쪽에서는 조건 없이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바로 반응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검토는 할까요?
▶ 신경민 : 검토는 할 수밖에 없죠. 뭐 유력 주자고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수정 말하자면 수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이고요. 국민의 민심으로 봤을 때 특히 4.10 총선을 몇 달 동안 치러본 민주당, 특히 아마 국민의당 후보들도 절감을 했을 겁니다. 이건 채 상병 특검은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해병이 죽었는데 이것을 군의 수뇌부들이 앞장서 가지고 덮고 다니는 이것은 보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고성국 :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죠, 이제 등록을 하면. 채상병 특검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분명했다고 봅니다. 무조건 특검을 하자가 아니라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분명했어요. 진실 규명, 실체적인 사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특검 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발의된 법안은. 그렇게 돼 가지고는 이게 정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실체적인 진실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대법원장 같은 제3의 인물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였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마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특검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당내의 아마 분명히 격노는 예상이 됩니다만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전당대회까지. 이걸 가지고 결국은 한동훈이냐 아니냐.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또는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이거를 아마 분명하게 가르는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그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요? 민주당이 받아야만 현실화되는 건데.
▶ 김영우 : 그렇죠. 민주당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청문회 했고 민주당은 이미 채 상병 특검의 진실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저는 지난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걸 좀 느꼈어요. 굉장히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진실보다는 어떤 정쟁 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제대로 된 오히려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오히려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청문회나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를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들만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런데 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면서 청년 정치인, 여의도 연구원 개편 문제, 정치 개혁 문제, 우리 또 미래 에너지 문제 등등등등 해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한여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살벌한 납량특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여의도의 블록버스터 되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 고성국 : 나경원 의원은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또 원외 당대표가 갖는 한계도 지적했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권과 치열하게 이를테면 이른바 투쟁을 하는 공간은 국회일 수밖에 없는데 원외 당대표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적했는데 나경원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나 의원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원외에 있을 때 계속 출마를 하고 연판장 사건으로 결국은 출마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겪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내다 원외를 가지고 나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건 일단 좀 맞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채 상병 건에 대해서 뭐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총선을 뛰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수를 대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채 상병 건은 이거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좀 전향적이고 수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맞는데 이제 문제는 용산과의 관계죠. 그런데 지금 용산이 아마 어저께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어떤 평가를 했을까 하는 것은 유추는 가능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아까 김 의원이 한여름의 납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납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 나와서 싸우는 후보들의 싸움도 있지만 그 뒤에는 지금 용산이 있는 거고요. 용산은 지금 마음의 연판장을 사실 쓰고 싶을 거예요. 이제는 연판장을 쓸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됐을 때나 연판장 돌리고 그런 것이 통하지 이제는 연판장 못 돌리니까요. 마음의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 말로야 뭐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나 의원의 그 어제 반응이나 원내, 원외를 갈라치기하고 이런 것들은 친윤 하고 싶다는 그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국민들에게 주는 울림은 없을 겁니다.
▶ 김영우 : 사실 당대표라고 하면 원내대표하고는 분명히 다른 역할과 기능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원내 교섭단체 연설 그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제 당장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당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 또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공방이 예상되는데 결국 저는 당심 80%, 민심 20%인데요. 한 달이면 여론과 그다음에 당심이 상당히 출렁거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후보들이 어제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이제부터는 후속 메시지와 일정, 누구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모임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경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정말 멋있게 잘 한번 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정말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정책 싸움, 이슈 싸움, 메시지 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이 정도 되면 어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산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역풍이 불겠죠. 그래서 아마 그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 고성국 : 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 그러나 또 쓴소리 할 수 있는 레드팀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원팀을 강조했어요.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과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우 : 저는 원희룡 장관뿐만 아니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거의 당정일체 그다음에 건강한 당정 관계, 협력 관계를 거의 차별점 없이 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인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민심을 당대표가 꼭 전달해야 민심을 알까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침에 눈 떠서 신문 제목만 봐도 저는 민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관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민심을 전달하고 아니고 어떤 그 보고서를 통해서 아니면 그 대화를 통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어떤 식의 논의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자격과 위치에서 말이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세 후보가 어떤 뚜렷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없지 않나, 약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 1:3 한동훈 대 다른 세 후보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마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는 당과 정이 불안하면 되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도 좀 던질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 당원들과 또 민심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신경민 : 채 상병 건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뭐 다 보면 당정관계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당정관계에 대해서 후보들이, 특히 세 후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은 세력을 좀 등에 업어야겠다, 빨리 세력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해서 대표가 되는 데 길을 닦아야겠다 이런 데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 이 1:3 구도를 깨려고 하는 기도는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용산의 진짜 태도, 말로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용산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실행에 어떻게 옮길 것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표가 누가 결정이 되든지 간에 이제 7월 말이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당선되는 대표나 용산이 매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한 후보를 제외하고는 없어 보여서 그 점은 좀 약간 실망스럽다고 그럴까요? 뭐 논란은 매우 심하게 전개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고민의 지점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막이 올랐는데요. 국민의힘 전대에 출마하는 네 후보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죠.
▶ 신경민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건 뭐 예견이 됐던 거고요. 민주당 내부에도 작은 목소리, 개미나 모기 목소리 같은 얘기들은 물론 있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어대명, 끝대명 뭐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라고 그러는데.
▷ 고성국 : 끝대명은 뭡니까?
▶ 신경민 : 끝까지 대표는.
▷ 고성국 : 그렇습니까?
▶ 신경민 :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말만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뭐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결심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어쩌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결정된 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절차적 방법론적인 얘기일 뿐이고요. 이 어대명 분위기라는 것은 이미 4월 10일 전부터 결정이 돼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는데 나오건 안 나오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뭐...
▷ 고성국 : 이인영 의원 출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신경민 : 그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언론에서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관심 정도지 사실은 일반인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글쎄, 이게 이제 전당대회냐 그냥 뭐 통과 절차냐 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모습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죠.
▶ 김영우 : 제가 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블록버스터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그 블록버스터 뒤에 잠깐 나오는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뻔한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며칠 지난 신문을 읽는 것처럼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되는 바가 없는. 왜냐하면 민주당 스스로 당헌당규까지 고쳐가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길을 터놨고 더더군다나 대선에 직진하는 거의 장애물을 전부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일극 체제, 유일 당대표 체제인 그 상황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후보도 뚜렷하게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인영 의원 출마설이 좀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이재명 당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하는 그런 전당대회다. 형식은 경쟁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추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여당과 또 야권,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조금 균형 있게 보도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두 분부터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까 국회 입법청문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입법청문회가 이제 반쪽, 결국 원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만 참여를 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 하루 종일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서 가지고 오전부터 아침 시작부터 개벽 박두부터 있었는데요. 저는 청문회는 하는 것이 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뭐 시간 낭비고 뭐 하나 마나 하고 맹탕이고 뭐 이렇게들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문회는 하면 나와서 입을 열고 얘기를 아, 어라도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를 켜놓고 계속 봤는데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물론 슬립 텅으로 말실수라고는 합니다만 아무리 팩트를 꼭꼭 감추고 입을 맞추고 보따리에 싸매고 다시 또 포장을 하고 그래도 송곳처럼 뾰족뾰족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 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고 대표적인 게 신범철 차관의 그 얘기 같은 거 그리고 국방부 법무담당관의 얘기 같은 게 있거든요. 경북청 연락이 곧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거 보면 전후좌우 맥락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결국은 이 팩트는 이걸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숨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짐작이 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걸 공수처에다 맡기거나 경북도 경찰청에다 맡기거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결국은 그게 뭐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검을 통해서 일단은 한 번은 팩트를 한번 쭉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이 일단 크고요. 또 하나는 그걸 감추려고 그러는 국방장관, 사령관, 사단장 이런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응수를 하는지를 보고요. 이 계급이 높은 군대에서 군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리고 현재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굴한 군인들이구나라는 것을 눈앞에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청문회는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 김영우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사실 청문회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여야 관계고 여야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정말 실체적인 사실을 따지는 건데 저는 이번에 했던 청문회는 굉장히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다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벌을 세우고 퇴장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정쟁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과장된 역할극이고 블랙 코미디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경북경찰청,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참고인들로서는 자기 발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선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이런 참고인들, 증인들에 대해서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특검이 훨씬 낫겠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역시 국회는 지금 여야 관계라고 하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구나. 이런 청문회를 이렇게 장시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 고성국 : 청문이 이제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영우 전 의원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퇴장이 여러 번 나오고 또 얘기하려면 손들고 발언 신청해라. 막상 손드니까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제, 그제 입법청문회에서만 나왔던 모습이 아니고 두 의원께서야 현역 때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이런 데에서 보면 좀 호통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게 미국 국회는 모든 위원회가 청문입니다. 무조건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청문회를 해야 증인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안 나오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지 빠져나올 수 있고 자료 제공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런데 이번에는 반쪽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문을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하는데 보면 이제 한쪽이 편드는 쪽이 있잖아요. 편드는 쪽은 쉬어가는 시간 내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두둔하는 시간 내지는 이거 뭐 완전히 그냥 공백 상황이 돼요. 그런데 청문이...
▷ 고성국 : 그러니까 여야가 다 그렇다는 거죠?
▶ 신경민 : 그렇죠. 여당이 편들 때도 있고 야당이 편들 때도 있고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청문회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경우를 국회에서 보는 것이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의 취지는 그것이 아닌 것은 금방 앵커가 지적한 건 맞죠. 그런데 청문회가 청문회답지 못해서 국민들이 이럴 청문회로 뭐 하려고 하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진영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가 뭐 잘됐다, 바람직하다 이러는 건 제가 아니고요. 그래도 관련자들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기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김영우 :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죠. 청문회는 그야말로 히어링이에요. 영어로도 히어링인데 오히려 의원들이 어떤 자기 과시나 아니면 이제 또 생방이 되니까 국민들 보라고 호통을 치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는 의정활동을 잘한다라는 것으로 표를 얻기 위한 막 그런 걸로 이렇게 비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정상적이지가 않죠.
▷ 고성국 : 언론에서는 의원들이 유튜브의 쇼츠, 59초 영상, 짧은 영상, 쇼츠 제작용으로 청문회를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비판적인 또는 아주 시니컬한 표현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 신경민 : 비판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청문회는 지금 개선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일단 효용은 있어요. 물론 너무나 긴 시간 하는 건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료도 필요하고 의원들의 조사도 필요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 고성국 : 시간이 한 1분 조금 더 남았는데 마지막 주제 짧게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원 구성 협상 어제 마지막 협상까지 결렬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이제 독자적으로 7개 상임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영우 : 이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명분과 실속 모두를 잃게 됐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그래도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좀 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예측이 좀 되는데.
▷ 고성국 : 현실론이 조금 우세해질 거다.
▶ 김영우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김영우 의원도 그렇게 조언하시는 건가요?
▶ 김영우 : 조언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21대 때처럼 다 포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글쎄요.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국회를 정상화 일단 시켜놓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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