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의견 충돌…시행 반년 앞둔 유보통합 지자체·교육청 진통 우려

시행 반년 앞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최대 수백명 직원 이관 앞둔 교육청선 우려도
“업무 공간부터 문제…정부선 지자체와 협의하라”
교육부 이달 말 유보통합 로드맵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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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계획 등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 단위 보육 인력 이관 등을 두고 지자제와 교육청 차원에선 한동안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내부적으로 추산한 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보육 관련 인력은 430여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유보통합이 내년 시행되면 이들 중 상당수도 교육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그간 지자체 차원에서 맡아왔던 보육 업무도 내년부턴 각 지역별 교육청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직원 규모 등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선 이들의 근무 공간 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선 업무 공간 문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해 마련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직원 업무 공간 문제는 지역 단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라는 입장이지만 논의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직원 이관 방식에 대해선 교육청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 교육감들의 모임인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도 최근 해당 문제가 논의됐다. 교육청마다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이관 받는 과정이 불가피한만큼, 해당 인력을 한번에 받을지 또는 단계별로 받을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을 한꺼번에 받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비교적 규모가 작아 한번에 인력을 받는 게 낫다는 교육청 입장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도 “일선 교육청 단위까지 보육과 교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작업이 완료되려면 관련 제도와 법령 정비도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상반기부터 운영을 목표로 했던 유보통합 모델학교 역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한 교육청은 모델학교 운영 등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을 지난해 말 꾸렸지만 실제 관련 업무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선정 공고 등이 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초 발표 예정이었던 시행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모델학교 운영 역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 유보통합 시행 계획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유보통합을 위한 중앙부처 업무 통합도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는 교육부로 합쳐지고, 복지부 인력 33명이 교육부로 이동한다. 교육부 산하에는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등 6개 과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유보통합 로드맵을 담은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