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 중

[ 김경림 기자 ]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협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를 비롯해 인상이 이뤄지면 인상 폭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수용 도시가스는 아직 원가 아래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처지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기재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