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대표 되면 野와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 처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당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고 했다.

나 의원은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이 적발될 상황에 놓였을 때 술을 더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막는 수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도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며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고 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날 ‘해병대원 특검 발의’ 주장에 대해 “순진한 생각이다.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이거 받고 나면 그다음 또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면 특검 정국으로 계속 굴러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