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영배 "한동훈發 해병대원 특검법, 민주당에서 논의할 수 있다"
- 尹, '주적론' 내세우며 외교적 지렛대를 놓아버리고 북한 고립시켜
- 尹정부의 외교노선, 전면적인 수정 필요해
- 북러, 불신에서 시작된 강성외교...신뢰관계 회복 필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4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구당 부활하면 당내 불필요한 논란 제거될 것
- 청문회서 증인선서 거부? 또 거짓말하려나 싶어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검사, 객관적으로 수사해 왔는지 되묻고 싶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인터뷰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의 대러 외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주목되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배승희 : 네,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 김영배 : 네, 오래간만입니다.
◆ 배승희 : 북한과 러시아가요.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요.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영배 : 네, 최근에 한반도 주변에 이제 위기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의 밀착은 예고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위 편향외교, 편식외교를 하면서 이제 중국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러시아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지금 오히려 이게 북러 관계가 밀착되게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앞세워서 정부가 균형 외교를 펼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북한하고 러시아가 더 이상 군사기술이나 첨단 기술을 주고받는 단계까지로 나아가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아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기관리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안보 위협은 남의 집 일이냐'면서 정부를 향해 비판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발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최악으로 만드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영배 : 지금 군사기술과 관련한 교류가 이어질 경우에 한반도 주변에 군사 긴장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코리아리스크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시달려 왔는데요. 지금이야말로 평화가 쌀이고, 평화가 경제다 이런 점에서라도 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론이나 주적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면서 외교적인 지렛대를 놓아버리고. 스스로 오히려 저는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을 오히려 대결의 길로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계속 잡아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보면 이런 북한하고 러시아고 밀착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가중된다고 할 정도가 현실화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배승희 : 결국에는 지금 북러 관계, 북한과 러시아가 침략을 받을 때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영배 :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국가 제1의 목표로 삼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 미북 회담, 정상회담까지 열릴 정도로 상당히 사실은 해결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도 있었을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미국과의 이제 종전선언 등을 포함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북한이 제1의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는 포기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구나, 힘에 의한 대결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자기 생존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는 것이 가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이고, 생존을 위해서는 평화가 보장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편식외교, 편향외교 노선이 현재에 있는 대결 국면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외교 노선의 전면적인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고 예방, 외교에 집중할 때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전쟁이 나면 살상 무기를 서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푸틴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큰 실수다. 또한 북한이 침략을 받을 경우에만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경고를 했는데, 이런 발언과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호 일종의 말을 통해서 위기가 이 에스컬레이션 된다고 그러죠. 점점 더 서로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언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꼴인데요. 이게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상대방이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건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런데 왜 갑자기 무기를 우크라이나 쪽에다 한국이 지원한다고 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무기를 살상무기를 한국이 지원을 함으로써 러시아를 실제로는 공격하는 무기를 쥐어주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서로가 이제 불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전형적인 일종의 강성외교로 가는 길이거든요. 저는 애초에 러시아와 우리 한국이 그동안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매개로 가운데 두고, 상호 간에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를 통해서 모색하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러시아하고는 이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소식 좀 여쭙겠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2기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혁신회의가 내세우는 '당원권 강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이런 평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김영배 :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세론이 민주당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원권 강화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 참여가 증가되어 오는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여야 합쳐서 당원이 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정당의 참여가 활발한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조차도 국회의원 후보자를 경선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참여를 제도화시킨다는 차원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된 거라고 보고요. 다만 목소리 큰 몇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민주적 과정이라고 하는 외피를 쓰고 좀 지나치게 이제 소수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와 비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참여를 제도화시켜낼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이 잘 모색되면 그런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기구당의 부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 단위에서 사람들이 정치주권을 실제로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선서 거부는 자백과도 같다라는 입장을 민주당에서는 내고 있어요. 이 증인들의 선서 거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난번 국방위 등에서 위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선서를 안 하겠다는 거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사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은 대통령하고 어떤 문자나 전화도 한 적이 없다고 국방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범철 차관도 기자단한테 나는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이제 통화 기록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핑계를 대면서 증인 선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책임지지도 않고, 거짓말하겠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 꼭 그 기밀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면, 증인으로서 증언 과정에서 '아, 그거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또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배승희 : 증인 선서 거부, 그렇지만 증인 선서 거부는 법률이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배 : 네, 물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거부를 하면 법에 국회법에 보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나와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법에 명시를 한 것인데요.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22대 총선에서 그렇게 사실은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심의 판결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근데 이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법률이 보장하고 있고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도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증언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거짓말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영배 : 근데 이게 이제 법과의 충돌인데요. 예를 들면, 국회법상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당연히 선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럼 다른 법,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수사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고 꼭 필요한 다른 법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증인을 증언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수사 기밀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법상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그렇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특검법을 이제 위한 이런 청문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배승희 : 모든 권리가 동일한 면에서 평가가 돼야 한다고 아마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영배 : 한동훈 위원장이 단단히 결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 배승희 : 네, 어떤 결심이죠?
◇ 김영배 :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도 보면 명품 백 사건이나 여러 가지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를 하다가 당정 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당이 제 목소리를 못 내면서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법을 저렇게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민주당과의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는 국민을 바라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를 좀 청산하거나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초점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맞춰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이렇게 큰 정치적 행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 배승희 : 근데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이거는 좀 내용상 조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사건은 똑같은데 이걸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영배 :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이지만요. 기본적으로 특검에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 배승희 :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 김영배 :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법이라는 건 늘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신다면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보면 될 텐데 특검법이라고 하는 같은 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독자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논의 못할 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당내 지도부는 대체 인물이 없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 모두 거의 뭐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고민정 의원은 당의 입장으로 좋지만 대선 후보로 갈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배 : 저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당내 상황으로는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워낙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책임의 무게가 매우 크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의 역할이 더욱 지금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기라서요. 우리 당력을 잘 모아서 지휘해 나가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다음 대권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유리하기만 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은 저도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배승희 : 고민정 의원과 같은 마음...
◇ 김영배 :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늘 권한과 함께 뒤에 이제 뒤탈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잘 일을 못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고민정 최고는 그런 우려를 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말로 나라와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단합하고 해서 정말로 민생도 챙기고 외교도 챙기고 민주당이 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연임 입장을 물어봤는데 민주당 잘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사법부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것이지, 입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반 국민들도 일부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김영배 : 왜 이제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거는 행정부가 됐든 입법부가 됐든 사법부가 됐든 저는 당연히 옳은 말이라고 보고요. 다만 검찰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가 과연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왔는지 되묻고 싶고요. 지금 검찰과 관련한 각종의 국민 불신을 자아내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 배승희 : 그래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 김영배 : 지금 꼭 필요한 탄핵은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특검도 결국 그런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국민적 불신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 배승희 :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다?
◇ 김영배 : 검찰이 스스로 자정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배 : 네,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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