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2년]'일하는 의회' 성과… '동서 잇단 갈등' 숙제

간담회·토론회·현지활동 3배 증가, 정책개발도 2.5배↑
의대 갈등, 일당 독점, 의회 권한·전문성 강화는 숙제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소통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표방한 제12대 전남도의회가 4년 여정의 반환점을 돌았다.

주민 간담회와 토론회, 현지활동, 여기에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활동까지 활발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보인 반면 국립 의과대학 유치문제로 상징되는 동·서부권 갈등과 소지역주의, 일당 독점화, 지방의회 고유 권한과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리된 의안은 모두 970건(계류 14건 포함)에 이른다. 조례안이 528건으로 가장 많고, 건의안(157건), 동의안(85건), 결의안(24건), 예산안(14건), 승인안(8건), 규칙안(7건), 결산안(6건), 기타(141건) 등이다.

전체 의안 중 61.5%는 의원들의 제안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조례안이 416건에 달하고, 건의안 157건, 결의안 24건 순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 여건과 소득 안정, 산업기반 육성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에 집중했다.

특히, 전체 조례안 528건 가운데 의원 발의가 416건(78.8%), 10건 중 8건 꼴이어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통 노력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2년 동안 주민 등 관계자 간담회와 현안 토론회, 현지활동이 199차례 진행됐다. 11대 의회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많은 수치다. 특히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간담회 13차례, 토론회 19차례, 현지활동 14차례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줬다.

10여 개 의원 연구단체의 의정활동은 여기에 세미나, 용역보고회, 강연회, 포럼까지 더해지면서 117회로, 11대 전반기보다 2.5배나 증가했다. 베트남, 일본, 몽골, 중국, 우즈벡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공외교도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집행부 감시역할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년 간 1204건의 문제점을 지적해 401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이 완료됐다. 50건이 넘는 도정·교육행정 질의, 13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 입어 12대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에서 최우수 의정단체상을 거머쥐고,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수상사례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계와 과제도 분명했다. 우선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양분된 소지역 이기주의가 여전했다. 개원 첫 해 전남도 동부본부 조직 확대 문제를 두고 동·서부권 의원 간 갈등 양상이 빚어진 데 이어 2년차에는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을 놓고 동·서로 갈렸다.

일당 독점화도 논란이다. 재적의원 61명 중 민주당 57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으로 '민주당 의회'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자연스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독차지다. 선수별로도 초선 32명, 재선 24명, 3선 4명, 4선 1명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초선이 과반이다.

일부 의원들을 둘러싼 '갑질' 논란과 알맹이 없는 질의, 불합리한 조례 개정 시도 역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원정수의 2분의 1만을 허용한 정책지원관제, 3급 직제 미비로 인한 기형적 구조, 독립된 감사조직 부재, 예산편성권 미비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이로 인해 '반쪽 독립'의 굴레를 못벗어난 점도 구조적 한계다.

서동욱 의장은 "지난 2년은 민생 회복, 의대 유치, 지방소멸 대응, 국제행사 성공 개최까지 4대 의정 목표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은 뒤로 하고 남은 2년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전남권 의대 신설을 비롯해 민생경제 회복, 지방소멸 대응까지 책임감 있게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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