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14조’로 불어나···정부, 7월 가스요금 인상 만지작
주택·상가용 ‘최소폭’ 인상 검토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등에서 쓰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최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원가 이하 공급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면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서민 부담 증가도 고려해 최소폭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현재 미수금 규모(약 14조원)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 불가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민수용 가스 요금은 지난해 5월부터 동결됐다. 원가 이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말에는 최소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수금은 가스를 산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팔았을 때 생기는 차액이다. 가스공사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지난해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1조7000억원을 썼다.
기획재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정부는 총부채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경영난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나, 올해 폭염기 ‘전기료 폭탄’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이후 5분기 연속 동결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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