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은 혐의 제외, 일반인은 처벌?…“똑같이 술 마셨는데”

김호중 씨가 스스로 시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일반인들은 잇따라 처벌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도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원주 한 도로 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는 자동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손괴한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