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위한 국회 '유니콘팜' 부활…여야 재추진에 업계 '기대감'

유니콘팜, 강훈식 의원 주도로 여야 의원 모집 나서
스타트업 "국회 역할 중요해…혁신 위해 지원 부탁"

2022년 12월 5일 열린 국회 유니콘팜 첫 번째 스타트업 간담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갈무리)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결성했던 '유니콘팜'이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운영 기간이 짧았던 '유니콘팜 1기'의 활동이 이번 국회에서 지속돼 규제 혁신의 움직임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니콘팜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야 의원 모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유니콘팜 출범 당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대표의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스타트업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바 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2022년 11월 여야 의원 11명이 모여 출범한 의원연구단체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공식 모임이었던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이 스타트업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주목을 받았다.

올해 유니콘팜은 참여 의원 구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기존에 참여했던 11명 의원 중 4명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의원연구단체 최소 인원인 10명을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유지하고 있어 '화합 모드'처럼 보일 수 있는 유니콘팜에 의원들 역시 선뜻 참여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28일이 마감일인 의원연구단체 등록 기간을 앞두고 의원 한 명당 최대 3개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마감일이 지나도 의원연구단체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모집 초기에 3개 단체를 모두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연구단체의 선점 효과에 밀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강훈식 의원 측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묻는 중이다.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 통로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등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여당 의원은 공동대표의원을 지냈던 김성원 의원으로 전해진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협상이나 화해 모드가 갖춰져야 관심이 있는 의원들도 (유니콘팜에) 들어오기 편할 것 같다"며 "마감일 전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의 유니콘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혁신 사업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제도적인 부분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빠르게 정비하지 않으면 성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성장에는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스타트업들이 혁신의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또 글로벌과 비교해 시장의 기회가 좁아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앞장서서 해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니콘팜은 지난 국회에서 6개 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변호사 광고 제한 규정 명확화 등 스타트업들이 법적·제도적 기준 아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안들이다.

해당 발의안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중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상황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