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질서 어지럽힌 북러, 우리도 억지력 갖춰야

러 북핵 용인·핵 개발… P5 자격 없어
대화 필요 한러 관계, 러시아에 달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승용차 운전하는 북한 김정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을 서로 번갈아 몰며 영빈관 구내를 달렸다. 이 차량의 선물은 국제 재재 위반이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정부가 군사자동개입 조항이 들어간 북러 협정이 레드라인에 근접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를 꺼내 엄중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고 모스크바로 돌아간 직후 세계 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3대 핵전력을 추가 개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푸틴은 평양 방문에 맞춰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언급으로 물의를 빚었다. 국제 제재로 무기 조달이 어려워지자 푸틴이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어 포탄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핵 용인과 위성 기술을 주는 추악한 거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 러시아의 자격 상실을 의미한다. 서방의 우크라 전쟁 개입에 대해 전술핵으로 위협한 푸틴은 그것도 모자라 추가적인 핵 개발까지 선언해 전 세계를 위협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유엔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북러에 맞서 결속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러시아의 대북 밀착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비핵화 대열에서 이탈해 김정은이 바라는 핵보유국 인정의 물꼬를 터 주는 행위다. 비핵화는커녕 대한민국이 북핵의 인질이 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변곡점을 러시아가 만든 것이다. 핵 비대칭은 핵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운용 중이지만 불안을 덜기엔 모자란다. 전술핵의 재배치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핵 무장 전 단계인 잠재적 핵능력 보유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러시아가 레드라인까지 다가갔지만 그들의 핵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됐다는 증거는 없다. 북러 신협정에서도 우크라 전쟁 이후 러시아가 빠져나갈 틈새가 엿보인다. 한러 고위급 대화를 가져 러시아의 의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립된 러시아가 고육지책으로 허세를 부린 것인지, 진심으로 군사협력을 진전시킬 속내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에 치명적이다. 세계적 수준의 우리 무기가 전장에 투입되면 손해 보는 것은 러시아다. 러시아가 1차 마지노선을 넘었지만 그다음은 한러 관계의 파탄인 점,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