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무늬만 저출산 예산, 이대로 둘 건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된 지 20년이 지나가건만 현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절로 든다. 젊은 남녀들은 왜 결혼하지 않으려 할까. 젊은 부부들이 애 낳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 그동안 380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을까.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묘수는 찾을 수 없을까.

대박을 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사가 있다. 요즘 젊은 남녀들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애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가 지난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가히 국가비상사태라 할 만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인구가 2060년에는 4000만명, 2070년에는 3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이 될까 무섭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142개 과제에 대해 47조원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해결과 직결된 예산은 83개 과제 23조 5000억원이나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단열 성능 개선, 태양열 설비를 지원하는 그린 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관광 사업체 창업지원 등 출산율과는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편성돼 있기도 하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지난 4월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는 1.36명으로,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1.46명보다 0.1명 적었다. 지난달 KDI도 경력 단절 등 고용상 불이익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작년 12월 한국은행도 저출산 대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와 관련해 한국의 육아휴직 실제 이용시간(10주)이 OECD 평균(61주)으로 늘면 출산율이 0.096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보고서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남녀 불문하고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야 하며,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시 차별이 없어져야 하고, 남성도 육아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작년 저출산 대응 예산 가운데 효과가 가장 크면서 정책 요구도 가장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2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경력 단절, 일·가정 양립 곤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부족, 과다한 양육비·교육비, 주거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얽히고설켜 해결이 쉽지 않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 예산 가운데 일부는 저출산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출산율과 관련성 높은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한 후 예산을 집중 편성해야 한다. 이번 예산 심의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저출산으로 둔갑한 엉터리 예산 항목은 과감히 잘라 내고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