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오세훈과 김동연의 시간

저출산·불평등 등 당면한 병적 징후들
행정·입법 권력의 무능과 공백의 증거
서울·경기 이끄는 오·김 희망 제시해야

“공백 기간이야말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하는 때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중 한 대목이다.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는 널리 알려진 글귀 뒤에 등장한다. 우리 역시 병리적 현상의 증폭을 목도하고 있다. 성장률의 저하와 제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감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 지방소멸, 포퓰리즘의 득세 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 저출생ㆍ고령화는 병리적 현상의 원인이자 최종적 결과다. 기후위기에 따른 ‘히트 플레이션’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존 공식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초인’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정치 권력들이 정치적 파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본연의 역할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증폭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열린 채 상병 입법 청문회는 왜 민심이 떠나갔는지를 극명히 보여 줬다. 자식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야 하는 국민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측 증인들을 지켜보며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미국 기준금리 동향에만 목매는 경제정책을 생사의 갈림길에 선 서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가 비상사태’라는 빈 수레 소리만 요란한 저출생 대책은 왜 내놓은 것인가. 최근 북러 간 밀월 사태를 봤을 때 우리 외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현 정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행정부의 무능 못지않은 게 입법 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의 행태다. 이재명 대표 아래 ‘방탄 민주당’이라는 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라면 사법부에 대한 겁박도 스스럼 없는 모습을 보자면 “다수의 전능은 전제정도 가능하게 한다”는 200년 전 알렉시 드 토크빌의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개혁 정당을 자처한다면서 ‘이재명 아버지’와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는 전근대적 발상이 공존하는 게 현 민주당의 수준이다. 그러니 불평등과 저출생이라는 두 과제를 두고 ‘기본소득’이라는 주문만 왼다.

양쪽은 무능과 무의지로 권력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은 주범이다. 우리 국민들은 30%대의 낮은 지지율로 이들의 행태에 답하고 있다.

그래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시간이 다가오는 까닭이. 오 시장은 본인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진짜 보수의 재건’에 힘써야 한다. “보수의 존재 가치가 노력의 보상 시스템에 있다면 ‘약자와의 동행’은 보수의 의무”다(서울신문 3월 4일자 15면). “약자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는 … 제도는 보수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진심을 시정으로 구현하기에 앞으로 남은 2년은 짧지 않다.

김 지사 역시 ‘진짜 민주당’, 곧 서민 중산층 정당의 재건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정당에서 멀어”진 민주당이 아닌,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최대 인구(938만명)와 지역내총생산(GRDP·47조 7405억원)을 기록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이라는 자리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

영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도널드 서순의 2021년 작 ‘우리 시대의 병적 징후들’(원제 ‘Morbid Symptoms’)의 한국어 번역본 겉표지에는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더릭 와츠의 ‘희망’(1886)이 그려져 있다. 눈을 천으로 가린 여성이 한 줄만 남은 리라를 손에 들고 들릴 듯 말 듯한 희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다. 70대 노학자는 저작에서 마키아벨리의 목소리를 빌려 희망을 다시 이야기한다. “과거의 무질서를 인간의 본성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시대를 탓하라. 시대가 바뀌어 더 나은 정부가 세워지면 우리 도시가 장래에 더 나은 미래를 누리리라는 희망에 합당한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오 시장과 김 지사가 기억해야 할 말이다.

이두걸 전국부장

이두걸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