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2%대 주담대’… ‘영끌’ 가계빚, 새달 DSR 규제 힘 못쓰나

은행권 주담대 금리 최저 2.94%
집값 반등 맞물려 주담대 증가세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에 선 반영
2단계 DSR 규제 유명무실 가능성
‘피벗’ 압박받는 한은 고민 깊어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 전 수준인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먼저 반영됐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전환에 앞서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에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낮아진 시장금리가 오는 7월 시행하는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금융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2.940~5.445%로 집계됐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0.423% 포인트, 하단은 무려 0.540% 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동결한 가운데 시장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주담대 혼합형 금리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한 달여 만에 3.895%에서 3.454%로 0.441% 포인트 급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 하단은 21일 기준 2.94%까지 떨어졌다. 해당 상품 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3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24일부터는 KB국민은행의 5년 혼합형·주기형 상품도 2.99%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져 상환 부담 줄어드는 것은 차주에게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거래 가격 반등과 맞물려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수도권 매매가격지수는 0.02%로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반등했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 6363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조 4054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달은 영업일 기준 13일 만에 대출 증가폭이 4월(4조 4346억원) 전체 규모에 육박하는 등 증가 속도도 더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주요 은행에 가계대출 증가 범위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안쪽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평균 2.2%로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2.5%)의 88%를 이미 달성했다. 하반기 금리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다음달부터 2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반영 범위가 기존 25%에서 50%로 늘어나 전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약 0.75% 포인트가 가산되지만 이미 낮아진 시중금리를 고려하면 사실상 규제 효과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동시에 금리인하 압박을 받는 한국은행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