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미국 대통령 후보의 통상정책

2차세계대전 후 대체로 개방주의
중국 탓 최근 폐쇄주의로 전환해
트럼프, 모든 국가 무역장벽 강화
‘관세 10%P 일괄 인상’ 공약제시
바이든, 대부분 국가 관세율 유지
‘전략산업 보호·中 견제’ 집중할듯

11월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앞서 후보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개방주의자와 폐쇄주의자가 거의 반반씩 있었다. 이들의 비중이 약간만 변해도 정책이 크게 변하므로 미국의 통상정책은 개방주의와 폐쇄주의가 교차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은 대체로 개방주의적 추세를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폐쇄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다. 과거 유럽이나 일본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때 미국 내 폐쇄주의적 세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됐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동맹관계가 아니어서 최근 미국은 중국과 시장 개방에 더욱 큰 경계심을 가지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중 자동차용 반도체 수입이 끊겨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마비되자 미국 내 제조업의 쇠퇴, 일자리 축소와 빈부격차가 주목받게 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대부분이 중국 근처에서 생산돼 중국이 반도체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염려로 국방 차원에서 주요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이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주장이 살아났다. 또 중국이 미국시장에서 성공한 원인이 불공정한 환율 조작이라는 인식이 미국 정치권에 형성되면서 중국과 시장 개방에 대한 반감과 반발이 심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감정을 최대한 활용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후,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무역장벽을 강화했다. 중국이 미국의 특허를 훔쳤다는 빌미로 다양한 중국산 상품에 10∼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은 국방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한국 등 동맹국 수출품에도 무역장벽을 도입했다. 당시 국방적 무역장벽은 군사적 목적 또는 경제제재 등 협소한 범위에만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국가의 경제적 부흥도 국방에 포함시키도록 광범위적으로 해석해 무한한 시장장벽의 가능성을 열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무역장벽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100%로, 중국산 태양광 셀과 전기차 배터리의 관세를 25%로 올릴 것이라는 공고를 내놨다.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높이지도 않고 있다. 관세를 내리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무역장벽을 더 강화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트럼프는 더욱 강력한 무역장벽을 예고하고 있다. 재집권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포인트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60%,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가를 불문하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트럼프는 재집권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

두 후보는 폐쇄주의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정치권과 국민의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기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후보의 차이를 본다면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은 미국 내 일부 전략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라는 두가지 목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여파를 맞겠지만,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견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