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복도로 빈집 6000채 도시재생 새 모델 될 수 있다

원도심 지자체 공동대응책 첫 모색
건축물 철거 정비 위한 법근거 시급

부산의 원도심 5곳 구청이 빈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가 그 대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19일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 통합발전 연구’ 용역에 빈집 문제 공동대응을 공통사업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용역은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산복도로 주변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지자체 5곳이 각자 추진 중인데, 여기에 난제 중 난제인 빈집 대책도 넣는다는 의미다. 원도심 지자체의 사실상 첫 빈집 공동대응이다. 용역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빈집 해결 또는 활용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부산 동구의 빈집을 활용한 우리동네 ESG센터 2호점에서 어르신들이 폐 플라스틱이 섞인 장난감 분해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빈집 문제는 신흥 주거지 개발과 구도심 쇠퇴에다 인구 감소마저 겹치니 갈수록 심각해질 일만 남았다. 원도심 지자체 5곳에서 파악된 빈집은 6000여 채라고 하나, 무허가를 합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 집계로는 16개 구군에 1만1000채 이상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우범지대로 변하기 쉽고 화재나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무엇보다 그 자체가 동네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주민 이탈 원인으로 작용해 지역소멸이라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한다는 게 근본 문제다. 그렇다고 단순히 혐오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방치 책임을 물어 집주인에게 징벌적 제재를 가할 수도, 엄연한 사유물을 행정기관 마음대로 세금을 들여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국 지자체가 오랜 기간 비슷한 문제를 겪어서인지 곳곳에서 조금씩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한다. 춘천에 가면 빈집을 활용한 예술촌이, 공주엔 마을호텔, 남원엔 청년공간, 제주엔 공유숙박이 있다. 건물을 무조건 허물지 않고 이를 문화 관광 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부산에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다. 원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이나 문화시설로 만들거나 예술인 창작공간, 청년 사업공간, 공동 쉼터 등으로 꾸미는 곳이 나온다. 심지어 고령화로 풍부해진 노인 인력을 이용해 플라스틱 재활용 ESG센터를 만든 지자체도 있다. 어떤 발상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창의적인 공간 사용법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빈집 대책 못지 않게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빈집 활용 방안이 그나마 성과를 낸 경우는 소유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다. 주인이 원하지 않거나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면 이를 강제로 처리할 방안이 여전히 마땅치 않다. 정부와 부산시는 빈집 실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한 다음 방치 기간, 소유 상태, 불법 여부 등에 따라 그에 맞는 행정기관의 처분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소유주에게는 일정 부분 압박이 되고, 지자체는 분쟁이나 예산 낭비 걱정 없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원도심 지자체의 빈집 공동대응이 도시재생의 새 모델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