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자체 핵무장 등 북핵 대응 옵션 다각화 검토해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자체 핵무장 등 북핵 문제 대응 옵션의 다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 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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