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 난망,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 과제 집중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입법 없이도 가능한 정책 개선 과제 61개를 정부에 제언했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의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원할 ‘국가미래투자위원회’를 만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제들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개정해도 추진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민주당 등이 입법권을 무기로 국정 발목을 잡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입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61개 개선 과제엔 미래 성장 기반 조성, 기후 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한상의는 “첨단 전략 산업이 국가 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지원 체제부터 보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미래투자위’를 설치해 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등장한 AI와 클라우드를 반도체·이차전지처럼 국가전략기술 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투자는 30~40%, 시설 투자는 15%까지 세액 공제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책들이 국회 장벽에 막혀 줄줄이 좌초됐다.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반도체 산업 세액 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 산업의 가이드라인이 될 AI 기본법, 원전 폐기물 저장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을 한전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주도해 속도를 내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시급한 국가 현안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은 발의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언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는 원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라도 정부는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가능한 개혁 과제들부터 추진 속도를 내야 한다. 각 부처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경제에 작은 숨통이라도 틔워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