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윤곽 나오나

강경민 경제부 차장

이번주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및 지배구조 개선 제도와 관련해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공청회가 잇따라 열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24일 열리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선 상속세를 비롯해 소득세·법인세 개편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다음달 말 기획재정부의 ‘2025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세제 개편안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26일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공동으로 밸류업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열린다. 최근 배임죄 폐지를 전격 제안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를 담은 상법 개정과 함께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 경영권 방어수단도 토론 주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다.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1년 만이다. 국내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양국 경제수장은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주엔 실물·체감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통계청은 28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올 4월에는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1.1% 증가하면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경기 회복 흐름이 5월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수출에 비해 좀처럼 본격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소매판매가 5월에 플러스로 전환됐을지도 관심사다. 같은 날 기재부는 ‘5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지난해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예상만큼 걷히지 못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6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5월엔 소비자심리지수가 98.4로, 4월보다 2.3포인트 떨어져 5개월 만에 100을 밑돌았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5월 3.2%였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졌을지도 주목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다. 한은은 27일엔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