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패권 전쟁 가열, 정쟁 멈추고 첨단산업 지원 입법 서둘러라

[서울경제]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1일 중국의 AI,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전쟁 때 만든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해 AI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자국 AI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았고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자국 기업의 생성형 AI 모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I는 바이오·우주 등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해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드론·사이버 공격 등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해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규칙에 대해 “중국이 전투 시 무기의 표적 설정 등에 사용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국가 안보 현안임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로소트프(MS)에 따르면 중국은 AI로 만든 가짜뉴스를 퍼뜨려 연초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을 조작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관련 법안 정비와 전담 조직 설립 등을 통해 ‘AI 주권’ 지키기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담은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방치되다 폐기됐다. 법적 기준도 없이 기업들이 알아서 뛰라는 꼴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법’과 각종 특검법,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등을 놓고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국내 AI 관련 인재와 자본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AI 주도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첨단산업 지원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AI 기본법뿐 아니라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액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의 처리도 시급하다. 22대 국회는 현금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 개발과 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한 경제 살리기 입법에 주력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