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특례시 특별법 토론회 개최…"실질적 권한 이양 담겨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에서 '특례시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송광태 교수는 "특례시 특례권한의 확보는 비단 특례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로 자치분권이 확대되어 갈 시초임"을 강조했고, 안권욱 교수는 "보다 바람직한 특례시의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특례시의 재정특례 설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에서 '특례시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창원시와 (사)거버넌스센터, 경상남도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메인 세션, 호스트 세션(창원특례시 해당), 로컬혁신 세션, 네트워킹 세션과 전시회를 구성해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토론 등이 진행됐다.
창원특례시 세션은 '특례시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여 금창호 전 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정원식 경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펼쳤다.
이어, 송광태 창원대 명예교수와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 패널로 나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례시의 미래와 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중요성과 추진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발제에서 금창호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특례시의 현재 한계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법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특례시의 법적지위 불분명, 특례권한 협소, 각종 지원제도 미흡이라는 운영한계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광태 교수는 "특례시 특례권한의 확보는 비단 특례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로 자치분권이 확대되어 갈 시초임"을 강조했고, 안권욱 교수는 "보다 바람직한 특례시의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특례시의 재정특례 설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성훈 위원 또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시적 관점을 제안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에 있어서, 내실이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분야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특별법은 각계 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고 8월 이후 올해 하반기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고양시갑 김성회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차후 정부안과 통합해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탈북민단체, 쌀 든 페트병 200개 어제 북한으로 방류
- '당권 출사표' 한동훈 "수평적 당정·특검 수용" 친윤과 차별화
- 이효리 "엄마, 내 마음의 상처는"…母 "기억하고싶지 않아"
-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檢, 유통업자 기소
- 故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으로…안장식 24일 엄수
- 교총 신임 회장, 제자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전력 논란
- [노컷브이]'모르쇠' 이종섭에 격노한 박지원 "내가 나이 더 먹었는데 다 기억한다"
- '세기의 이혼' 지폐 계수기도 등장…'결론 안 바뀐다'는 재판부
- 전공의·의대생 빠진 '올특위'…"정부와 협의에 참여할 의사 있다"
- 동해탐사 시종일관 '비공개'…시행도 안 된 법 근거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