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특위 “2025년 의대 정원도 협의” 정부 “협의 대상 아냐”

“환자 위해 복귀” 서울의대 교수들 향해 일각선 비난도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석회의 결과, 공정위 조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출범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지역 의사회,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올특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고 “‘형식·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미 확정돼 돌이킬 수 없다고 한 ‘2025년 의대 정원’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거듭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올특위는 “(의협 차원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지역 의사회 등과 상의 없이 이 같은 무기한 휴진 계획을 발표한 뒤 의료계 내부에선 논란이 일었다. 올특위가 일단 “기존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특위 내부 논의에 진전이 없어 당장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일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24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간다. 반면 연세의대·울산의대 교수들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기존 휴진 방침을 수정하진 않았다.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울산의대·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집단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서울의대 교수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수는 “무기한 휴진 선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얻어낸 건 없고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냐 철회냐’에만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됐다”면서 “뒤이어 휴진 선언을 한 다른 학교·병원만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했다. 한 서울의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진료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를 놓고 교수들의 고민이 컸고, 정부 정책엔 명확히 반대하면서도 환자와 국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휴진을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40곳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있는 만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다음 달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환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며 “의료계도, 정부도, 국회도 환자 얘기를 듣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