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입법 작업 계속.. 행정시 폐지안 발의

제주방송 이효형 2024. 6. 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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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포함된 가운데, 기존 행정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행정시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행정체제 개편 입법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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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포함된 가운데, 기존 행정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행정시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주에 지자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으로,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 전제가 되는 입법입니다.

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행정체제 개편 입법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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