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지정기부’ 시행…“규제 더 풀어야”

김종환 2024. 6.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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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달부터는 기부자가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가 가능해졌는데, 시민들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취미도 즐기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루 평균 2백 명이 찾는 인기 장소인데,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한 뒤 이 달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행숙/정읍시 시민소통실장 :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투자를 하자, 거기에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이달부터는 지정기부가 시행되면서, 기부할 때부터 어떤 사업에 기부할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낸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서 기부를 하기 때문에 효능감이 큽니다.

매력적인 사업만 발굴하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온라인 모금 창구는 여전히 '고향사랑e음' 한 곳뿐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시행 지침을 통해 까다로운 모금 절차와 협소한 기부금 용도를 고수하고 있어, 현재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북은 '고향사랑e음'에 지정기부 사업을 제시한 시·군이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권선필/목원대 교수/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하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을 작동시키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천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시행해 온 일본은 한해 모금액 1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은 고향사랑기부금은 6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0퍼센트 넘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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