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도입 10년…“효율적인 선거 관리 필요” [정치개혁 K 2024]
[앵커]
정치개혁K, 오늘(23일)의 주제는 사전투표젭니다.
시행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분명 장단점이 있단 평갑니다.
유권자들은 투표하기가 많이 편해진 게 사실입니다.
반면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단 지적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385만 명,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 숫자입니다.
[남정연/경기 남양주시/지난 총선 사전투표일 : "시간이 없어서, 본투표 날에는 출근해야 돼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투표율 하락 대책으로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된지 10년째.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투표 기간도 늘어나 유권자들의 선거 관심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반면,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발생한 선거 이슈들을 투표에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도 생겼습니다.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일찍 투표함으로 인해 겪는 정보 불완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
사전투표 때마다 끊이지않는 투표 조작, 해킹 의혹도 문제입니다.
투표함의 철저한 관리와 선거인명부 전산오류 방지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일을 붙여 보관 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게 투표함과 개표함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투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보겠다라고 해서 막 CCTV를 갖다 심고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사전투표에 투입되는 수백억 원의 예산과 10만 명 이상의 인력, 과중한 선거 업무 등에도 해법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가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을 토대로 사전투표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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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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