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SKY 출신, 판사직 임용비율 갈수록 증가

▲kbc자료 이미지

판사직에 임용되는 '비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3일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임명된 신임 판사 123명 중 비SKY 출신이 47명으로 전체의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약 16%에서 2018년 37%를 거쳐 2020년 4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출신 신임 판사는 2014년 53%를 차지했고 2018년부터 30%대로 하락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박한 연봉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리트 신임 법조인이 높은 연봉 등 보상 체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대 출신의 이탈이 더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전관예우가 사라진 것도 판사 인기를 줄이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엘리트들이 굳이 변호사를 하기 전에 판사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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