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취득세도 암울⋯경기도, 추경 편성 ‘고심’ [집중취재]

재정 확보 안갯속… 경기패스 사업 등 ‘빨간불’
취득세 17% 감소 등 올해 1분기 도세 8.6%↓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민선 8기 경기도가 민생 직결 사업과 관련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THE(더) 경기패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세수 부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내부 방침으로 설정했으며 시기는 9월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상반기 취득세가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이마저 속단할 수 없다.

일례로 올해 1분기 도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9천692억원)보다 8.6%(3천405억원) 적은 3조6천287억원이다. 특히 도세 징수액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9천87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6%인 3천960억원이 감소했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올해 하반기 주택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파악한 만큼 취득세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2~3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물가 상승 조짐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기준 금리를 올림에 따라 당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재정 확보 여부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일부 사업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대표 사례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더 경기패스로, 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경기도만의 추가 혜택분인 13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애초 예상(50만명)과 비교해 더 많은 74만명의 도민이 경기패스에 가입하면서 도는 다음 달 카드사 조회를 통해 13억원 중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3억원 중 13억원만 반영된 데다 경기패스와 연계된 K패스의 조기 출시(7월→5월) 등을 이유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지역화폐 등도 추경 대상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파악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은 없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취득세 현황 등을 살펴봐야 추경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