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부족 고심에... “민생 정책 우선순위 둬야” [집중취재]

전문가 “道, 지역주민 위한 서비스 선별
후반기 출범 앞둔 도의회와 협업도 중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 문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천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나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천5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천96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4월 재정지출 10% 삭감 등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만큼 올해 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18조5천638억원)보다 약 1% 늘어난 18조7천700억여원으로 설정됐다. 세수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도는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추경예산 편성 시 경기도의회와의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반기 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원구성을 앞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지난해에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강조한 만큼 올해도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는 필수적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 사업 등을 지양하고 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 전문가,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을 맡고 지자체는 민생과 연관된 사업을 책임지는 만큼 도는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