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오르나…정부, ‘7월 인상’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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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과 상가 등에서 쓰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를 비롯해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인상 폭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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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를 비롯해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인상 폭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여건뿐만 아니라 물가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인 ‘원료비’와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원료비는 매 홀수 달 1일 조정된다.
산업부는 민수용 도시가스가 아직 원가 밑으로 공급되면서 가스공사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 원(올 3월 말 기준)에 달한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판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실상의 손실이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올랐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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