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조원호 기자 2024. 6. 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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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여야는 전날에도 우 의장 주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원 구성을 위한 매듭을 풀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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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

- 與 “의장, 중재 없어” 유감 표시
- 강경·현실론 공존 속 의총 촉각
- 野, 7개 상임위 선출 강행 시사
- 금주 국회 정상화 최대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며 무기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우 의장 주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원 구성을 위한 매듭을 풀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협상만 재촉할 뿐 어떤 중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중재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여당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원구성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일요일(23일)까지 협상 시한을 완료하고 24일이 되면 명단을 서로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25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서 원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그 다음 목~금요일은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그 다음 주 화·수·목요일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이 이번 주를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하면서 국민의힘은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게 됐다.

당내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과 소수 여당의 한계를 인정해 7개 상임위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공존한다. 원 구성 협상 초기에는 강경한 목소리가 컸지만 국회 파행에 대한 집권당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실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 구성은 국회가 정상화할지 혹은 장기 파행에 돌입할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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