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강대강’ 누그러지나…국회 청문회에 쏠린 눈

정부, 의협을 의사 대표 단체로 인정 분위기
서울대 교수 비대위 휴진 철회도 대화 ‘물꼬’

지난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들에게 의-정 갈등을 풀 대화를 제안하고, 의사 단체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관심이다. 의료계는 오는 26일 의료개혁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26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 등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비대위) 위원장 등 의사 단체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배경과 의-정 갈등 해결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정부가 청문회에서 의사 단체에 구체적인 대화를 제안할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향후 의사 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의사들을 향해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논의해 의료개혁안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18일에는 “의협(대한의사협회)에 단일 창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기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태 초기 정부가 의협을 ‘개원의 중심 단체’로 규정하던 태도를 바꿔 의사를 대표하는 협상 상대로 인정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은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해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올특위는 회의 뒤 “다음주에 예정된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선 “형식·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화답했다. 올특위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각 시·도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첫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서울대 비대위가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것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인다. 서울대 비대위는 지난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가 21일 휴진을 철회했다. 서울대병원이 투쟁 방식을 바꾸면서, 각각 27일과 7월4일부터 휴진을 시작한다고 예고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와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 재논의’는 의-정 대화의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올특위는 재검토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은 일축하는 대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 여지는 열어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려면) 우선 의사 단체가 의개특위 등에 들어와 적정 의사 인력을 추계하고, 정원 조정 시스템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단체가 의개특위에 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