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이 한국 자체 핵무장 내몰아”

前 트럼프 참모 등 美 조야 지적
상원 일각 “핵 공유 협정 논의를”

미국 조야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친교를 두터이 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뉴스1

후커 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때문에 한국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과 정보공유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수성향 미국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썼다.

밴도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