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구조개혁 속도 내야 청년고용 늘어난다

'그냥 쉬는' 청년 인구 다시 증가
상용직은 급감, 땜질지원 안통해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구직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청년인구가 다시 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그냥 쉰' 청년층(15~29세)이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어나 40만명 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냥 쉰'으로 분류되는 통계는 취업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집에서 쉬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다. 이런 청년들이 팬데믹 기간 급증했다가 지난해 9월부터 감소하는 듯했으나 9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규모로도 5월 기준으로 지난달이 역대 두번째다.

그냥 쉬는 청년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회활력이 떨어지고 미래 불안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도 이를 심각히 받아들여 지난해 쉬는 청년의 시장 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청년인턴 확충,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쉬는 청년들 대상 집단상담 등의 대책이 있었다. 하지만 통계에서 확인되듯 효과는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만큼 일자리 정책이 난제라는 뜻도 되겠지만 임시방편으로 정부가 땜질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청년들 상용직 일자리가 1년 새 20만명 가까이 급감한 통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어든 수준인데 이는 10년 만에 최대 폭 감소라고 한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청년층 감소세가 가파르다. 60대 이상 상용직은 20만명 넘게 늘었고 30대, 50대도 각각 9만여명, 6만여명 증가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단념' 청년 숫자도 다시 증가세다. 취업을 간절히 희망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취업을 접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직단념 10명 중 3명이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좌절이 길어지면 그냥 쉬는 청년이 될 확률이 높다. 무기력한 청년층을 사회로 끌어낼 구조적 해법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청년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것은 구직자 눈높이와 취업조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일자리 미스매칭은 고질적인 문제다. 취업시장 한쪽에선 사람을 못 구해 인력난을 호소한다. 임금과 복지의 기업별 양극화를 보완할 정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현장 수요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특히나 전략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도 상당수다. 대학 정원 규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청년 취업 문제의 근본 해법은 기업들이 왕성한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 공장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국내 일자리는 그만큼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국내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문은 열었는데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 환골탈태는 말할 것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