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보이콧에 ‘맞불’ 청문회…국토·복지부 장관 줄줄이 소환

강제로 정부 끌어내 與 압박 전략
전세사기·집단휴진 논의 내세워
세수 결손 추궁할 청문회도 예고 ‘
김 여사 조사’ 권익위장 소환계획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 11개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자 민주당은 ‘청문회 정국’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출석 의무가 있는 청문회를 실시, 정부를 강제로 국회로 끌어내며 여당도 동시에 압박하는 방식이다.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애먼 딴지 그만두고 줏대 있게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당 불참 속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를 가리켜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법사위였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나둘 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각각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 청문회를 각각 열었다.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고, 방통위법 입법 청문회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참석했다.

25일에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대책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린다. 26일에는 같은 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대책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린다. 각각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오전 국회 국토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한 후에도 청문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세수 결손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 청문회’를 추진하고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권익위 전원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동해 유전 개발·방송장악 의혹 등 4개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혀왔다.

국회법상 제정법·전부개정안 심사를 위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의 경우 전문지식을 청취하기 위해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 반면 청문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증언과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이다. 채택된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임위원장이 증인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 단독 증인 채택인 탓에 입법 청문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청문회 강행 이유로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꼽고 있다.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국회가 운영되지 않으니 야당 단독으로라도 입법부를 가동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