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울린 100억대 전세 사기…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이름 공개된 '악성 임대인' 많지 않아

[앵커]

한 임대인에게 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겠다며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피해 규모에 비해 공개 범위가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이 미래? 전세 사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서울 신촌 대학가 등에서 임대인 최모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오늘(23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1살, 총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A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 94명의 청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B씨/전세 사기 피해자 : 20대 초반인 다른 친구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시기에 저는 그려왔던 학업적·경제적 목표를 다 포기하고…]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났는데, 총 126명의 임대인이 평균 19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손모씨는 반환해야 할 채무가 700억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신촌 최씨의 경우도 이 명단엔 빠져 있습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까지 법을 소급 적용해 명단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신하경]
[영상출처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