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AI·클라우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 줘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뉴스1

경제계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세계 각국이 ‘AI 강국’을 목표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기술·인프라 패권 경쟁을 벌이는데, 한국은 제도 지원도 늦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61건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61건은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개선 과제로, 부처 의지에 따라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현안들을 꼽았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지정 산업은 대기업 기준 연구·개발(R&D)은 30~40%, 시설투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는 AI와 클라우드는 R&D 투자 때 20~30%, 시설투자는 3%로 차이가 크다. 대한상의는 “AI·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과 전 산업의 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기술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AI 투자 금액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며 “잠재력 높은 미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의 AI 분야 투자 금액은 약 31억달러(약 4조3200억원)로, 영국(44억달러)보다 적고, 중국(134억달러), 미국(474억달러)과도 큰 차이가 난다.

대한상의는 또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 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